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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거래 통장관리 이런 경우 탈락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관리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별다른 생각 없이 한 금융거래로 인하여 기초생계수급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초생계수급자격이 탈락이 되면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계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생계수급자 자격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장 내역 1년 치도 거래 내역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 통장 내역 1년치 제출해야 합니다. |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치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 공제금을 빼고 난 다음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급 산정 시에 세전소득 또는 세후소득 중에서 세전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장 내역 1년치를 굳이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적이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가족 해체 신고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적 이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산정을 위해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 공적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처럼 공식적으로 받는 돈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
| 사적 이전소득 | 지인 교회 복지관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공적 이전소득은 수급권자가 내역을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관계부처를 통해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사적 이전소득은 조회가 불가능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거나 수시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친인척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경우, 이사를 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금을 우선 친인척에게서 빌려서 낸 다음, 지금 살고 있는지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친인척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큰돈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해체 신고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네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 의무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따로 살 경우에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일 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의료급여 | 생계급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수급자가 한 명이고 부양의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한 달 소득이 약 272만 원보다 많거나 주거용 재산이 약 3억 원을 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가 해체 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계 해체 상태를 인정받은 그러면 그동안에 서로 간에 연락했던 내역이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줬던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두 사람이 모두 상당 부분 일치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양 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가 정말로 해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서로 간에 주고받은 사실이 발견이 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서 제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의 내용 중에 나타나는 금융정보는 금융 신용 보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 위한 신청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동의서의 관계인 난에 기재된 분들에 금융정보 신용 정보 보험 정보까지 필요한 경우 모두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조회 여부를 수급자에게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급자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두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어떤 금융기관까지 조회를 합니다.
조사의 대상 금융기관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중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3개월 입금 총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지출한다고 해도 수급자 통장에 있는 3개월 이내의 잔액과 입금초액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장의 입금, 출금 내역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통장에서 큰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 경우, 매달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 해체로 등록된 명시자와의 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미 수급자가 됐다면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통장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에게 본인의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에 있는 재산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금주 명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주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본인의 계좌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지인들과의 회비 돈을 모아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할 때에도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본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제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남아있는 예금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통장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고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면 제출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좌와 조회는 가구원 모두의 계좌를 전부 다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아버님 어머님 자녀 1명 이렇게 세 분이라면 아버님이 수급자 신청을 혼자 했을 경우라도 세 명 모두의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분들의 금융거래 통장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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