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방송 분리징수는 뜨거운 관심사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시청료 분리징수를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KBS 근간 위협
전기요금과 통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게 시행령 조항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입법의 예고 기간은 이례적으로 열흘 동안에만 개정안 예고를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 등은 열흘 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다 제출해야 합니다.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미디어로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으로, 1963년 1월 1일에 최초로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KBS 이사회는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시청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보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06년에 TV 시청료를 통합징수방식은 헌법에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NHK이나 프랑스 FTV 등에서 수신료 징수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KBS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류 징수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국민적인 충분한 합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KBS는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KBS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연관 부처에 권고하였다. 수신료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은 곧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시청료 통합하여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법이라며 시청료 징수 방법의 변경을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염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과 체계를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리하여 징수가 실행되면 KBS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위태로워질 게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KBS는 시청료 수입 급감으로 국제 방송, 대외 방송, 장애인, 클래식 음악 방송 등 방송 공익사업이 축소되고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편성에 상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KBS 공정한 방송한다는 평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창달, 여론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시청자가 지역 주변의 여건과 관계없는 양질의 프로그램도 제공을 받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KBS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내외 시청자에게 감동 즐거움을 제공하는 세상에 대한 창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한국의 공영방송사로서 공정하게 방송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독립성입니다. KBS는 대중에게 공익을 제공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며 중립적인 뉴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광고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 방송 중 광고의 양과 방식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와 프로그램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공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특히. KBS는 지역 방송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KBS는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소식과 이슈를 다루고 지역 문화를 보존하며, 지역 방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다양한 시청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는 EBS 방송에 대략 3% 정도 운영지원금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시청자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하여 징수되면 KBS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시청료 재원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 방송이나 해외송출 방송은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이 축소나 폐지돼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되고, 상업 의존도 광고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시청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서 KBS는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 밝혔습니다. 전기요금과 결합해 면허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 법원이 여러 번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