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내 가게도 대상일까? 혼란 속 해법 정리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요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서,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설치 비용이나 과태료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이번 글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과 기준, 과태료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어떻게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정책을 쉽게 풀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혼란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뀐 법,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2024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 접근성 보장’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며, 시행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키오스크 본격 적용

적용 대상은 연매출 12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수 6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라고 해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터치스크린 무인 단말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음성 안내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 점자 표시, 고대비 화면 기능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국립재활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가 설치돼야만 ‘배리어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오스크를 두는 것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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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강제성'에 있습니다. 의무 대상임에도 적절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사회적 법적요구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유예기간과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다점포 운영자는 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지원금 또는 설치비 보조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신청 절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련 사업이 하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책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를 무료로 임대하거나,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행정 안내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키오스크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또한 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 리스트와 인증 기준 등을 파악해 두면 나중에 바뀌는 법령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키오스크 제조사나 전문 설비 업체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책

 

판매업체

이번 글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겠지만, 준비는 차분하게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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