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급액 인상! 2026 기초생활수급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 재산이나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 제도 변경

이번 개편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전반적인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까지 이 기준이 35%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83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4.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조정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로 현재는 보류 중입니다.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을 검토 중이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 조정

6.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확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합돌봄 지원체계

7. 임차급여 현실화 및 관리비 지원 검토

 

임차급여가 실제 시장 임차료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26년까지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지원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비 지원도 검토 중이며, 이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은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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