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신청 대상, 공로금 지급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전쟁(6.25 전쟁) 기간에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비정규군은 공식 군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전쟁을 치렀던 의용군, 지역 방위대, 도로 수리대 등을 포함합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이러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전쟁 시기에 국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형태의 보상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요 보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지원: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국립병원이나 의과대학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상이 제공됩니다.
• 수당 지급: 정부에서는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경조사 지원: 결혼, 출산, 장례 등 주요 경조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 교육 지원: 급여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가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 고용 지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직업 배정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우선 주택 지원: 정부 주택에 대한 신청 시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먼저 배정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군 공로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상주하는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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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948년 8월 15일~ 1953년 7월 27일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르는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직이나 부대 소속되어 적의 지배, 점령, 활동 지역으로 침투해서 수행한 적 병력 살상, 화력 유도, 주요 시설 파괴 등 유격이나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 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 B. 8240부대 미군( 8250부대 한국군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이나 부대입니다.

 

미국 극동 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그 밖에 제4조 제1항 각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의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입니다.

 

신청방법 서류구비 후 개별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불가, 우편접수: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 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종합민원실 1층 [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영상 보러 가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영상

공로금 지급신청 절차

 

공로금 지급신청 후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공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통보)까지는 최대 1년의 소요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 시 접수 완료 여부 문자 통보 (연락 가능한 연락처 ), 사실관계 조사 간 필요하면 공로자, 유족에게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락이 없더라도 접수 통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상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로금 지급 심의 이후 결과(지급 or 기각)는 1개월 이내에 송달됩니다.
• 심의 이후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송달, 공로금 지급 결과에 따라 공로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재심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5. 공로금 지급 청구 이후 30일 이내에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례 예시

공로자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4촌도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2조 제4호는 유족을 공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는 공로금 지급신청 대상자를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4촌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라 공로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도 공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수령을 제외한 다른 법률로 보상받으면 원치 적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시의 보상 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공로금 지급 상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로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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