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처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고, 주거급여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의 장, 단점들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
| 건설임대 | 건설임대는 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만 있습니다. |
| 매입임대 | 매입임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 전세임대 | 전세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 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
영구임대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특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들은 대부분 복도식에 중앙 난방식으로 면적은 26 제곱미터입니다(일부 39제곱미터)
보증금은 보통 250만 원 내외 월 임대료는 5만 원 내외입니다.
관리비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냅니다.
물론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점 |
| - 영구임대아파트는 20~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 집이 대부분 7~8평 정도로 작아서 가족이 많은 분은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
2. 매입 임대주택
매입임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는 위치와 주택 내외부 상태 주변 환경 노후화 정도 등이 집마다 다릅니다.
| 매입 임대주택 |
| - 전용면적은 가구와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m2 이하, 3~4인 가구는 50m2에서 85m2 이하입니다. - 매입임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26평 면적이 이보다 넓습니다. - 매입임대는 금액이 시세의 30%로 영구임대 아파트처럼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여기 예시를 보면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월 임대료가 17,500원 감소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 임대료가 8,750원 늘어납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라면 보증금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보증금 전액이 월 임대료로 전환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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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매입임대는 여러 공공임대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으면 수리하기가 편리한데 매입임대에는 관리소가 없어 고장이 나면 처리가 늦고 공사의 예산이 부족하면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매입임대 주택 중에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3. 전세 임대주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 전세 임대주택 |
| -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주인과 계약하면 공사가 전세금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 지원금은 입주자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1~2%의 이자를 공사에 월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율 1~2%의 전세 대출을 받는 셈이 됩니다. - 예를 들면 1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1년에 200만 원 이자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내는 셈이 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이 금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공사에서 집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우선 수도권에서는 전세 임대의 최대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사에서는 입주자분이 전세 임대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세 임대 주택을 못 찾으면 전세 임대 주택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러니까 전세임대로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절반 이상이 전세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은데 세입자가 전세 임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을 공공 공사 기관이 끼어있는 3자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면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세입자보다 계약하는 데까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집주인이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를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밀린 공과금이 있다거나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어떤 집주인은 전세임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더 높여 받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도 절반 이상 전세 임대 주택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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